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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구 관련 업무 12.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13.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4.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 ⑨ 전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중일 3국 정부 간 관광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협력 2. 일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한ㆍ일 정부 간 관광협력 4. 중국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중, 중화권 정부간 관광협력 8. 한-중 관광의 해 사업지원 9. 환승관광 관련 사항 10. 동남아ㆍ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11.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2.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 및 관광콘텐츠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⑪ 국제관광정책관은 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0항제4호 중 “정책홍보지원스템”을 “정책홍보지원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를...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6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융자 지원 확대와 폐광지역관광상품화 및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2. ‘16 계획 : 2,671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 교육(217백만원) : 문화관광해설 전문역량 강화 교육, 관광고교 교사의 직무능력향상 교육, 관광전공 대학생의 취업교육 등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97백만원) : 관광안내소 직원, 여행안내사, 문화해설자원봉사자등을 위한 직무교육비 ㅇ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 250백만원 ▪ 강사료, 교재제작 : 210백만원 ▪ 현장실습, 강의장 임대, 교육 시스템 서버 운영 등 : 40백만원 ㅇ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97백만원) : 업계 종사원 대상 직무교육비 ㅇ Korea Travel Specialist 교육: 264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교육 및 시설점검(194백만원)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설점검 ㅇ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4.22.>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RBM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은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철민 연락처 044-203-2836 과장 강석원 이메일 fermate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타목 신설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개정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관세법」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업소 (시내면세점 21개점, 출국장면세점 21개점, 한국면세점협회) ㅇ 이해관계자 : (사) 한국면세점협회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관광 진흥에 적합한 보세판매장의 지정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1.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 등을 정함ㅇ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ㅇ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ㅇ 대형 및...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 ’14년 성과목표(지표) ’14년 목표치 ’14년 실적치 달성여부 카지노리조트 여성 참여비율(%) 26 30 달성 * 통계출처: 결과보고 □ 자체평가 ◦ 성 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교육생 모집 단계부터 업체 독려 등을 통해 여성참여 비율이 증가하였음 ◦ 결과에 대한 원인 - 동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카지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업체별 추천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집단 산정 및 사업대상자 성별 예측이 어려움. 다만, 교육생 추천 시 업체 독려 등을 통해 여성 참여비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 -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6)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 □ 사업명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목적 ◦ 관광 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정책대상 ◦ 유원시설 안전관리 사업주,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자 등 업계 종사자 □ 성 평등 목표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여성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9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영비법 제39조제3항은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각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발권자료 전송 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있었음 ㅇ 이에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부과금은 극장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나 실제 납부자는 관람객이므로, 극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가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 - 따라서 벌칙조항 필요하므로 정부의 개입 불가피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7.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폐업한 영화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지역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사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금 규정 대신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 최소화 - 2008년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덜 규제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위반하여 얻는 이익(예: 발권자료의 누락·조작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부과금 허위 납부)이 과태료 납부로 인한 손해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5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ㅇ 창조와 문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ㅇ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ㆍ마케팅...